민사소송의 정의와 종류

 

우리의 사회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을 법이라는 기준으로 정해놓았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법으로 판단해야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이러한 삶을 살기란

어려울수밖에 없으므로 기본적인 법에대해 알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법적인 정보 중 민사소송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의 정의

 

민사소송은 개인, 단체 또는 국가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신분적인 분쟁사건 들에서

다툼이 일어났을때 법의 잣대로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유권 또는 전세권 등 권리주장,

채무로 인한 분쟁 등을 다루며 삶을 살아가다보면 많은사람들이 경험할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가 민사소송의 테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종류

 

민사소송은 절차에따라 통상소송절차와 특별소송절차로 나뉘게 됩니다.

 

통상소송절차는 판결을 진행할때 재판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로

재판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3심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 절차는 판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사법상의 의무가 임의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거 사법상의 이행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특별소송절차 중 간이소송 절차는 금전 이외에 금전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에 비하여 신속하게

집행권한을 얻게 되는 절차로 소액사건 심판절차, 독촉절차가 있습니다.

개인간 또는 개인과 기업간의 경제적인 분쟁이 생기게 되었을때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심판을 받을수 있지만 법을 잘 모르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절차가 복잡하고 법에대해 잘 알지못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스마트소송도우미를 통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법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라며

민사소송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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