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 VS 개인파산 제도 비교

자신의 능력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과도한 빚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경우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위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두 제도 모두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부터 벗어나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마련할수 있는 제도이지만 장점과 단점, 신청자격부터 다른 제도이기때문에

제도에대해 자세히 알아본 후 자신에게 적합한 제도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채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경제적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파탄에 직면하여

채무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적으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이란 사업부도 등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때 채무자가 그 빚 정리를 위해 스스로 법원에 파산신청하는것을 말하며

개인파산 신청후 면책을 받게되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가 탕감될수 있기때문에

경제적인 재기의 기회를 마련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회생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파산은 파산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두 제도는 엄연히 다른제도이므로 신청자격에도 차이가 납니다.

 

우선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알아보면...

1. 일정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2. 법인이 아닌 개인채무자로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3. 담보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인경우 신청가능합니다.

4. 최대 5년동안 변제하기로 계획된 금액을 꾸준히 납입할수 있어야 합니다.

5.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던 사람은 5년이내에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비해 개인파산 제도 신청자격을 알아보면...

현재 자신의 상태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대출, 카드빛, 사채 등

모든 채무가 가능하며 꼭 신용불량자가 아니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은 금융기관 대출, 보증, 사채 등 모든 기관의 채무가 대상이 되며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일정 부분 탐감받을수 있고 신용불량자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수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채권추심에서 벗어날수 있으며 담보권 설정된 재산 등 현재 재산을 보유할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자격 및 직장이 유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며 확정되기까지 오랜시간이 걸리며,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제도의 장점을 살펴보면 파산신청후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수 있고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다시 직장에 취직을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할수도 있으며 다시 재산을 모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신청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며 파산선고를 받으면 공무원의 경우 퇴직,

변호사 등은 등록이 취소되며,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으면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본 후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를 간단하게 비교해보았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서로 다른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때문에 제도를 이용하기전

자세히 알아본후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선택해야합니다.

 

신용회복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를 자세히 살펴볼수 있으며

상담신청을 통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대해 상담받아볼수 있어 제도 활용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아래 신용회복상담센터 홈페이지 링크걸어두니 필요하신분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 상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신에게 적합한 제도를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