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장점과 단점

 

목돈이 필요하거나 생활이 어려워 빚을 지게 되었지만 자신의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수 있는데요!

개인회생 제도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겨 경제적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나

파탄에 직면하여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적으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과 단점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장점1.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없이 채무 탕감이 가능합니다.

장점2. 모든 채무(사채 및 사금융 포함)를 조정의 대상으로 합니다.

장점3. 개인회생을 신청하여도 자신의 재산보유가 가능합니다.

장점4.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과다한 낭비 및 도박은 비 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점5.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압류, 가압류, 강제집행)의 중지 및 금지가 가능해집니다.

장점6. 공무원, 교사, 기업의 임원, 의사 등 자격이 유지됩니다.

장점7.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변경이 가능하며 특별면책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단점

 

단점1.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의 채무자는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점2. 개인회생절차가 끝난 후에도 일정기간 기록이 남게됩니다.

단점3. 개인회생제도 신청 서류및 절차가 복잡하며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단점4. 보증인에 대해서는 보호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을때 이용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채무가 있다고 해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개인회생을 이용할수 없게됩니다.

지금부터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이 아닌 개인 채무자로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2. 채무가 총 1500만원이 넘고, 담보채의 경우 10억 이하, 무담보채의 경우 5억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 최대 5년동안 변제하기로 계획된 금액을 꾸준히 납입할수 있어야 합니다.

4.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던 사람은 5년이내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5.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소득이 증명되는 사람 즉 일정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제도 장점과 단점 및 신청자격을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낼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여

개인회생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만약 개인회생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신용회복상담센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는 간단한 상담신청을 통해 개인회생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제도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신용회복상담센터 홈페이지 링크걸어두니 필요하신분은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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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제도를 잘 이용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