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과도한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으로 제기를 하고자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라는 제한이 있기때문에

채무 금액이 초과하여 개인회생제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에 반해 일반회생은 채무금액이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이용할수 없을 경우 신청할수 있는 제도로

다양한 장점이 있어 경제적으로 제기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다 자세하게 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이란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채무자가

월 평균 수입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최장 5년동안 변제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받을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장래에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의 일부를 성실하게 변제하게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

금융기관의 채무 뿐만 아니라 개인사채, 보증채무, 조세 및 카드채무 등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하고있어

잘 활용하면 경제적 제기의 기회를 마련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원이라는 채무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기때문에

두가지 중 하나라도 채무금액을 초과하게되면 개인회생제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개인회생과는 다른제도인 일반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사업자나 전문직 종사자가

정상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는 채무를 감당할수 없을 경우 파산을 하지 않고 채권자와 이해관계인과

관련된 채무를 조정하여 경제적 제기를 도모하는 회생 절차를 말합니다.

 

즉, 개인사업자나 전문직 종사자가 정상적인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적악화, 사업투자의 실패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채무를 정해진때에 상환하지 못하게 되거나, 본인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할수 없을경우

채무금액 조정 또는 지급기간 유예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제기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수 있는제도입니다.

 

얼핏보면 개인회생제도와 일반회생제도가 비슷해보일수 있지만 신청자격, 상환기간 등

다양한면에서 차이가 존재하기때문에 두 제도를 정확히 알고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활용하는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우선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청 자격에서 차이가 나게됩니다.

앞서 나왔듯이 개인회생의 경우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이용할수 있고

일반회생의 경우 채무금액에 관해 제한이 없어 채무초과로 개인회생을 이용하지 못할때 유용하게

활용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은 채무 상환기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상환기간이 최장 5년이지만 일반회생의 경우 최장 10년으로 10년간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게 되면 남은 금액은 면제되고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가가 결정되는 부분에 있어 개인회생과 일반회생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하고 특별한 이의신청이 없을경우 인가가 되지만,

일반회생의 경우 채무금액이 큰 만큼 회생채권자의 2/3, 회생담보권자의 3/4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의 차이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은 서로 비슷한듯 보이지만 신청자격, 상환기간 등 다양한 점이 다르고

각 각의 제도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어느 제도가 좋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어떤 제도를 이용할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제도를 이용했을때 얻을수 있는 장점과 효과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본후 신중하게

회생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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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외에도 개인파산, 워크아웃등 경제적 제기를 마련할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잘 알아보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