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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이혼 절차 및 관련정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10%가 넘을 정도로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여 각자의 새로운 길을 가고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고 있지만 이혼의 종류는 크게 협의이혼, 재판이혼, 조정이혼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이혼과 관련된 법적 절차들이 원만하게 협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으로 끝나겠지만 그렇지 못한경우 재판이혼 또는 조정이혼으로 넘어가게되는데요! 재판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할법원에 이혼서류 접수 이혼을 할때 부부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관할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여 재판이혼을 진행하게됩니다. * 관할법원 *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 그 가정법원 ㉡ 부부가 최후의 공동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 부부.. 더보기
재판 이혼의 원인이 되는 이혼사유들 이혼이란 부부가 생존 중에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것을 말합니다. 이혼에는 협의상 이혼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으로 분류할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란 원인의 여하에 관계없이 부부간 협의를 통하여 이혼하는것을 말합니다. 조정이혼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여 재판상 이혼의 심판청구를 위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조정절차에서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되는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법에서 정해놓은 이혼의 원인이 발생하였으나 부부간의 합의가 원활하지 않아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성립되는것을 말합니다. 재판이혼에서 말하는 이혼사유는? 1. 부정한 행위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 더보기
이혼시 양육권자 결정기준 이혼을 결심했을때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에관한 문제가 가장 큰 고민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특히 자녀가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할수 없는 미성년자라면 그 고민은 더욱 커질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혼시 자녀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인 양육권에대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육권이란 무엇일까요?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한 후 미성년의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로 양육권에관한 문제를 부부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수 있지만, 서로 협의가 안되었을 경우 법원에 양육자를 정해달라는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양육권 협의 및 심판 청구 이혼을 할때 또는 이미 이혼을 하고 난 뒤 부모는 자녀를 누가 맡아 키울 것이며, 양육비는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양육에 관하여 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