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판이혼 절차 및 관련정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10%가 넘을 정도로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여 각자의 새로운 길을 가고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고 있지만 이혼의 종류는 크게 협의이혼, 재판이혼, 조정이혼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이혼과 관련된 법적 절차들이 원만하게 협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으로 끝나겠지만 그렇지 못한경우 재판이혼 또는 조정이혼으로 넘어가게되는데요! 재판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할법원에 이혼서류 접수 이혼을 할때 부부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관할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여 재판이혼을 진행하게됩니다. * 관할법원 *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 그 가정법원 ㉡ 부부가 최후의 공동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 부부.. 더보기 이혼시 양육권자 결정기준 이혼을 결심했을때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에관한 문제가 가장 큰 고민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특히 자녀가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할수 없는 미성년자라면 그 고민은 더욱 커질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혼시 자녀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인 양육권에대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육권이란 무엇일까요?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한 후 미성년의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로 양육권에관한 문제를 부부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수 있지만, 서로 협의가 안되었을 경우 법원에 양육자를 정해달라는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양육권 협의 및 심판 청구 이혼을 할때 또는 이미 이혼을 하고 난 뒤 부모는 자녀를 누가 맡아 키울 것이며, 양육비는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양육에 관하여 부.. 더보기 이혼할때 위자료 청구 방법 이혼시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로 인하여 입게되는 정신적인 고통을 보상받기위한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판례에서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것이 좋습니다. 이혼시 위자료를 받의려면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