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통 죄가 성립되는 조건은?! 서로 믿음과 사랑을 주어야 할 부부가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면 안되겠지만 배우자의 부정으로 이혼하는 부부가 이혼 사유 중 다섯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부부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은 간통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배우자의 부정이 모두 간통으로 성립되는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간통 죄가 성립되는 조건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간통죄 성립조건을 알아보기에 앞서 간통죄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는것으로 즉,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것을 말합니다. 형법상 간통죄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간통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