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의 효과
개인파산이란 실직, 사업부도, 과소비 등의 이유로 빚이 늘어나 자신의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때 채무자가 그 빚을 정리하기위해 스스로 법원에
파산신청 하는것을 말합니다.
특히 개인 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게되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탕감할수 있고
경제적으로 제기할수 있는 기회를 얻을수 있기때문에 채무로 고통받고 계신분들이라면
매우 유용한 제도인데요!
신용불량자 유무와 상관없이 이용할수 있으며 은행대출, 카드 빚, 사채 등 모든 채무가
대상이 되기때문에 현재 자신의 상태가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상태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파산의 효과
1.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및 가압류,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채권자들의 개별집행이 금지됩니다.
2.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접수하게되면 채권자의 추심이 줄어들게 되며 파산선고가 확정 되었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손실액을 처리하여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게되어 빚독촉이 줄어들거나 사라집니다.
3.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무자들의 가족에게 영향 또는 불이익을 미치지 않습니다.
면책의 효력
채무자의 면책허가 결정이 나게되면 연체정보가 해제되며 모든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또한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해제할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경우엔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조치할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절차
STEP 1. 채무를 입증해주는 증명서 발급
STEP 2. 서류 작성
법원의 서식을 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진술서, 재산목록, 현재의 상황, 가계수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챙겨야할 서류로는 동사무소관련서류, 급여소득자관련서류, 영업소득자 관련서류,
은행관련서류, 보험회사 관련서류 등이 있습니다.
STEP 3.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
본인 주소지에 있는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개인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제도이지만
신청절차 및 서류가 복잡하여 혼자서 파산신청을 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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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 관심있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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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 경제적 제기의 기회를
만드시기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